생숙 뜻, 생활숙박시설 사태 레지던스 대란 요약

생숙 뜻

생숙, 생활숙박시설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일명 레지던스라고 불리던 호텔 겸 오피스텔로 사용이 가능했던 건물을 말한다.

생숙 사태  요약 🧐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공사, 분양대행사,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인다는 뉴스가 끊이지않고 있다. 내년부터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할 경우 공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

문제는 분양 당시 호텔 겸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줬지만, 이제와서 주거용으로는 못쓰게 한다는 것이 분양받는 사람들이 갖는 불만이다. 게다가 시행령 이전에 건설된 곳에도 소급적용을 시키다보니 (2021년 4월 건축법시행령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 건설한 곳도 소급적용)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관련 소송이 50여건, 관련 피해자만 3,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않아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된다고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도입 이유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체류 관광객을 위해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한다. 호텔이랑 다르게 취사, 세탁은 물론 전입신고도 가능했다고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점 (정부 규제의 이유)

문제는 실제로는 실거주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고, 유명 관광지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곳에 규제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는 장소 등에서 실거주용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숙박시설이다보니까 아파트처럼 주차장이나 학교같은 공공시설을 함께 지어야할 의무가 없어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보니) 인근지역 주차난, 학교학생수 초과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대출도 잘되어 부통산 투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