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란? - 정의, 만드는 법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찾아보던 중, 비영리 단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 어떤 경우에 비영리 단체라고 부르는 것인지,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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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단체의 정의

단순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영어로 NPO (Non Profit Organization). 위키에 따르면 자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라고 한다. 

 

참고로 NGO는 NPO의 한 종류라고 한다. NPO 중에서 인권·환경·여성·소비자운동, 정치개혁 등을 다루면서 범정부적인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통상 NGO로 부르는 것 같다. 오호!

 

자본 이익을 추구하지만,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한다라...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없을터.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 

지금까지 찾아본 것으로는 주로 모금, 정부 보조금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정체성 자체가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조직 자체가 사회복지의 성향을 띠고 있어서 비즈니스 역량이 약하다 (없다).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영리를 추구하되 좋은 뜻으로 수익이 굴러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를 '자립-비영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ESG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일반 회사도 점점 나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 ( = 사회복지)의 의미로만 만들어진 단체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신생 비영리 단체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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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 단체 만드는 방법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단체 (임의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의 구성원, 최근 1년간의 공익사업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임의 단체)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근데 그럼 등록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한 다음에 등록을 하라는 건가? 싶지만 아마도 대부분 비영리 임의 단체로 신청하고, 나중에 특별한 문서상의 사유 같은 게 있으면 민간단체로 바꾸는 것이 아닐까 싶다. 행정 처리의 세계란 ㅎㅎ

 

결론적으로 내가 이해한 절차상 방법만 간추려보면

1. 기본적인 서류 (구성원, 회원 명부, 정관) 준비
2.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되는 것 같다. 단체고유번호증을 받으면, 이제 비영리 단체로 계좌 개설, 회계 장부 등을 만들 수 있다. 

 

비영리 재단,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 또한 궁금했으나,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기본재산 (평균 5억 원 이상이고, 지역마다 다른데 경기도 5000만 원, 서울 30억 원 이상)과 일정규모 이상의 구성원 (대략 100명 정도인 듯) 이 필요조건이라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임의 단체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재단으로 변경하게 된다고 한다.